Surprise Me!

[아는 기자]‘소주성‘ 통계 조작 의혹…청와대로 조사 확대?

2022-12-1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김 기자, 2018년 5월 이야기잖아요. 소득 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핵심 경제 정책으로 밀었던 기억이 나는데, 그 때 이야기인 거죠? <br><br>네, 당시 문재인 정부는 소득주도성장과 최저임금 인상에 힘을 쏟고 있었죠. <br> <br>소득주도성장이란 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 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통계청 발표에서 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이 역대 최대폭으로 떨어진 걸로 나오자 비판이 거세졌습니다.<br> <br>[신보라 /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(지난 2018년)] <br>"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자,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주는 경고음이었습니다." <br><br>청와대는 당황할 수 밖에 없겠죠. <br> <br>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 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에게 다시 검증을 맡겼고, 그 결과 통계청과 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홍 전 수석은 기자간담회을 열어 통계청 발표를 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. <br><br>Q. 그래서 갑자기 당시에 통계청장이 바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? 새로 바뀐 통계청장이 바로 이 강신욱 연구위원이군요. <br><br>맞습니다.<br> <br>청와대가 반박 기자간담회를 한 지 약 3개월 뒤 일입니다. <br> <br>청와대의 요청으로 보고서를 쓴 강신욱 연구위원이 통계청장으로 발탁됐고, 임기가 11개월 남은 황수경 전 통계청장은 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. <br> <br>황 전 청장은 "통계가 정치적 도구가 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"는 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.<br><br>Q. 감사원이 지금 뭘 다시 들여다보는 거에요? <br><br>먼저 통계청 자료를 외부 기관에 넘길 때 절차를 지켰느냐는 점입니다. <br> <br>통계청이 확보한 로(RAW) 데이터, 즉 원본 자료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 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. <br> <br>그래서 법으로 자료를 외부기관에 넘길 때 별도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 정해놨습니다.<br> <br>당시 국책연구기관 소속인 강 전 청장에게 넘어간 자료가 이런 공식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 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앞서 리포트 보니, 원본 데이터가 넘어간 게 강신욱 전 청장 pc에서 확인이 됐던데, 원본 데이터를 다 넘긴 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요? <br><br>그렇습니다. <br><br>통계청 규정을 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. <br> <br>자료를 제공할 때 별도 승인이 없는 경우 특정의 개인이나 단체를 알아볼수 없는 형태로 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죠.<br> <br>쉽게 말해 통계청이 분석한 원본 자료에서 일부 가려지거나, 데이터가 뭉뚱그려진 형태라는 겁니다. <br>  <br>청와대가 재가공한 자료가 아닌 원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배경도 감사원이 주목하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저희 취재진이 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는데요. <br> <br>입맛에 맞는 분석을 위한 것 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[노맹석 / 부경대 빅데이터융합전공 교수] <br>"검증을 원하는 쪽에서는 '로 데이터(원자료)'를 보면 우리가 다양하게, 통계청에서 했던 결과와 다른 여러 가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로데이터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" <br><br>Q. 홍장표 경제수석이 강신욱 연구위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나보죠? 자료를 통째로 넘긴걸 보면요? <br><br>네, 두 사람은 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 나왔습니다. <br> <br>단순히 동문을 넘어서 '학현학파'라는 모임 멤버로 불립니다. <br> <br>학현은 변형윤 서울대 교수의 호인데요.<br> <br>변 교수를 따르는 진보 성향의 경제학자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<br> <br>강신욱 전 청장은 홍 전 수석으로부터 직접 전화로 부탁받았다는 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강신욱 / 당시 통계청장(지난 2018년 국정감사)] <br>"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바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. 청와대에서도 기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" <br><br>Q. 통계를 혹시 조작이나 왜곡했냐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. 홍장표 전 수석을 곧 소환한다고 하니 청와대로 조사가 확대되나보죠? <br><br>네, 이미 감사원의 조사가 상당부분 진행이 됐습니다. <br> <br>홍 전 수석에게 가계동향 보고서를 제출한 강신욱 전 청장과 다른 1명은 이미 조사를 받았고, 홍 전 수석도 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조사가 더 윗선까지 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홍 전 수석의 개인 지시였는지, 청와대 정책실장 등이 관여했는지도 따져봐야할 부분입니다. <br> <br>야당은 표적 감사라고 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김의겸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'정치보복' '야당탄압'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통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책적 판단이고…" <br><br>민주당은 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박탈하는 '감사완박' 개정안 추진에도 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 <br><br>

Buy Now on CodeCanyon